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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기준에 머문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대법판례 역행"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검찰 지휘가 사라져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근로감독관의 교육자료가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최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