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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 ‘세수 펑크’ 원인은…세법 개정, 우크라 전쟁 등 변수 반영 안돼

지난 2023년과 2024년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가 2년 연속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세수가 전년도 추계 대비 실제 덜 걷히는 것)를 낸 것은, 세법 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련 계산 모형을 부정확하게 설계한 탓이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