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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재정 집행 ‘교부액’ 아닌 ‘실제 사용액’으로 관리… 보조금·R&D부터

내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전달기관에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 등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재정 관리 체계를 바꾼다고 기획예산처가 27일 밝혔다. 현행 방식으로는 재정 정책이 수혜자에게 적기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기획예산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