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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인사이드아웃] 코인 과세 유예 논의하는 당정… 30억 들여 시스템 구축한 국세청 맥 빠져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세금 22%를 매길지 28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최근 청년층의 여당 지지율 하락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이런 논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 기관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