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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을 것으로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160조원 대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끊길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1일 나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