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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발생 안해”… 미래대응기금 지속성 우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 모두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2029년 이후에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