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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추가 세수 발생 안해” 미래대응기금 ‘지속 가능성’ 우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