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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5% 넘게 올리지 않았고 보증보험 가입, 부기등기, 각종 신고까지 법적 의무 모두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매각 시한을 못 박고 세제 혜택까지 줄인다네요. 처분하고 싶어도 세입자 계약과 거래 규제에 막혀 팔 수가 없는데...” (서울에 사는 50대 임대사업자 이모씨)정부가 ‘말소 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에 매각 시한을 설정하면서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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