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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건 대기기간 2배로 늘었는데 “실적 개선됐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전원회의를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열었지만, 개별 사건이 전원회의 심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으로 길어진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형사 사건에 비유하면 피고인이 기소된 뒤 법원 1심 재판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전원회의 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