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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보험사 정리할 때 고금리·고보장 계약도 바꾼다…예보, 법 개정 검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고금리·고보장 상품 등 손실 부담이 큰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할 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수 협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계약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