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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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