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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예산의 정치학... 비과세·감면 없애고 현금 지원 늘리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세지출을 하기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권 내부에서 영향력이 큰 유튜버 김어준씨가 하루 뒤인 3일 유튜브 방송에서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3분의 1이 월급이 적어서 낼 세금이 없다. (비과세·감면 방식의) 조세지출로는 아무런 혜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