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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돈 모아 산 땅에 종부세 날벼락…지역주택조합 세금 갈등
[땅집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지역주택조합과 과세당국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 측은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확보한 부동산인 만큼 조합원별로 나눠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5일 법조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