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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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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업체의 가격 변경뿐 아니라 결정·유지도 제재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품·서비스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현재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