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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오르면 발빠르게 제품값 인상하더니 원가 내릴 땐 모른척...공정위, 독과점 기업 ‘가격 꼼수’ 손본다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높은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하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도 제재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독과점 사업자란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