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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문 닫은 폐기물 매립장이 세금 388억 삼켰다… “고의 부도·방치 구조적 문제”

경북 성주의 한 민간 폐기물 매립장은 운영 5년째이던 2017년 사업주가 부도를 내면서 방치되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이 업주를 대신해 매립장을 폐쇄했고 이어 2020년부터 성주군이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세금 170억원이 투입됐다.이렇게 방치된 민간 폐기물 매립장이 전국에 7곳 있고 그동안 이들이 잡아먹은 세금이 388억원이 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