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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라시'와의 전쟁…국토부, 백전백패한 이유는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부동산 대책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을 수사 의뢰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허위 지라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단순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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