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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승소 못 해도 남는 장사?… 식품사 담합의 ‘소송 경제학’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식품기업들이 과징금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소송의 경제적 실익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담합 소송에서 기업 측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 소송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줄줄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10일 더불어민주당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