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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100원 인상’에 반대 청원 5만명... “안전 비용 서민에게 전가” 비판

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청원 동의가 3주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등기부등본 조회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데, 가격을 올려 안전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