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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예산 브레이크 헐거운 정부… ‘감액 회피’ ‘부실 전망’ ‘연구 과제 없는데 예산 먼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동 장치가 헐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성과 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거나 근거가 약한 사업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신규 배정한 사례가 나왔다. 또 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책정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