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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116~118회)에서 1331건의 피해 신청을 심의해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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