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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잡겠다는데…건보공단 수사권에 의료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과 환수에 이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권한 남용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1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