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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 등기부 떼는데 수수료 인상 웬 말”… 공인중개사협회, 국회서 결의대회
사법부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산화로 행정 비용이 절감된 상황에서 오히려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거래 안전망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