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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차별” 공정위 제소한 토스… 유사 판례는 토스에 불리

토스 측이 자사 판매관리시스템(POS)인 ‘토스 포스’를 쓰는 매장을 차별했다며 네이버(NAVER)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토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사와 자사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할 법령상 의무’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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