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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18일 심사…통제장치가 변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된다.여당 내부에서 권한 남용과 국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심사에서는 수사 범위와 통제장치의 구체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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