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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8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할 전망이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 사건의 조작 수사 및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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