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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집행실적 ‘0원’ 남북 경협 예산, 與 1400억 증액 일방 처리...野 “굴종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년 가까이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남북 경제 협력 예산을 내년에 1403억원가량 더 늘리는 정부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3년 이후 집행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검토’ 의견을 내고, 야당도 “남북 교류가 안 되는데 왜 예산만 늘리느냐”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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