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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법원, 미얀마 로힝야 집단학살 인정… 국가 대상 첫 제노사이드 유죄 판결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각) 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최종 판결했다. ICJ가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에 1948년 집단학살 방지 협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미얀마에 난민 귀환 보장과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어 실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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