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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공동성명 곳곳에 ‘강대국 기득권’ 강화 코드

19일 미·중·러 3국이 발표한 공동 선언문은 기존 국제 질서의 기반이 되는 규범을 강조하기보다 강대국의 기득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국가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국제 규범이나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국가 동의 원칙’을 강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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