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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전에 ‘손익계산서’ 먼저 따져보라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탄핵을 외친 끝에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연내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 발의뿐 아니라 의결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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