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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5500억 공익 환수가 배임이면 일반 개발 허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 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 환수 없이 개발 이익 100%를 민간 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의 기소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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