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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 사면 입주 미뤄준다… 정부,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잠김’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모든 임대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또는 전세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