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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 상시화...과징금 하한도 20배로 높이기로

최근 고가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