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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교복 담합, 재발 막으려면 부당 이익 초과하는 과징금 물려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과징금으로)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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