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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통계 없다" 국토부의 땜질식 정책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임대차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땅집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