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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풀었지만… 서울 핵심지 “안 팔아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 출회가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매도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