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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급심, “10% 관세 당분간 유지”… 트럼프 관세 정책 숨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위법 여부를 두고, 항소심에서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본 1심 판결 집행을 상급 법원이 중단하면서, 미국 정부는 당분간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됐다.12일(현지시각)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