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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
공정위가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청업체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령은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