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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재정 민낯 가리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세수가 늘 것에 기대서 재정을 확 풀려고 하는 최근 정부 움직임에 대한 경고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 수출 증대, 이에 따른 성장률 상승이 급증하는 국가부채비율의 실제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강대에서 '대한민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린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의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