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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송 패소율 오르는데 검사 횟수만 늘리는 금감원

“요새 소송이 잦아져서 업무 시간도 늘었습니다. 책 잡히면 안 되니 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최근 만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금융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금융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늘면서, 법률 검토를 비롯한 관련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지난해 금융위원회 행정 제재를 상대로 제기된…